동북아시아 분쟁예방 및 조기경보 플랫폼(NACEP)
Northeast Asia Conflict Prevention and Early Warning Platform
지금 동북아시아에는 모두가 함께 전쟁 반대 목소리를 내라는 조기경보가 필요합니다. 현재 동북아시아의 군사 및 안보 변화는 모든 사람의 안전과 복지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적극 협력하기로 선언했고, 일본은 반격 능력을 갖추겠다고 선언했고, 3대 안보정책 문건을 개정했으며, 국방비 급증을 선언했습니다. 한·미·일 삼각군사동맹이 전례 없는 대규모 합동군사활동을 펼치고 있고, 이에 북한은 “이틀에 한 번씩”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습니다. 서방과 동방 블록의 대결이 표면화되는 가운데 군사적 긴장이 심각한 수준으로 높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무력 충돌을 예방한다는 명목으로 늘어나는 군사비 지출, 무기 거래, 군사 훈련, 군사 동맹은 사실상 우리 모두를 더 큰 위험에 빠뜨리는 전쟁 준비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무력충돌의 위험을 사전에 인지하고 사전에 예방하는 활동이 국가 주도로 이루어질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국가 행위자들이 의도적으로 경쟁과 세력 강화에 참여하여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요즘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무력충돌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시민들이 초기 신호를 동료 시민들에게 공유할 때에만 경고되고 예방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국민이 위기를 인지하고 위기경보 사이렌을 울리는 데 동참한다면 국가의 전쟁준비는 더욱 어려워질 것입니다.
현재 인류는 기후위기라고 불리는 실존적 위협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구 생태계 파괴로 인해 자연재해, 질병, 불평등, 인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 날로 심화되고 있으며, 복합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위기의 조짐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쟁을 준비하고 수행하는 모든 행위는 막대한 탄소와 기타 유독물질을 배출할 뿐만 아니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자원과 시간을 낭비하게 됩니다. 우리가 직면한 복잡한 위기는 아군과 적군을 구분하는 기존의 군사안보담론으로는 전혀 해결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위기를 일으키는 것은 군사화된 안보 접근방식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복잡한 위기는 자신의 삶이 다른 모든 인간/비인간 존재들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인식하고 그 연결을 회복해야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평화를 이루는 길입니다. 모두의 평화를 이루려면 모두의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그 목소리는 전쟁을 멈추라는 강력한 경고이자 우리 모두의 공존의 조건을 확장하는 강력한 실천이 될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커먼즈: 모두를 위한 평화와 안보 2023 컨퍼런스에 모여 “동북아 분쟁예방 및 조기경보 플랫폼(NACEP)”을 출범시키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두의 평화를 만드는 동북아 풀뿌리 네트워크이자 플랫폼으로서 이 세계에 또 다른 전쟁을 불러일으키는 모든 행위에 단호히 맞서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참여와 함께 ‘조기경보’를 발령하겠습니다. 시민의 목소리로 조기경보를 높이는 것은 시민을 배제하고 안전과 평화에 대한 의사결정을 독점하는 기존의 군사적 안보체제에 저항하는 것이며, 동시에 민주적 통제를 벗어난 군사안보 성소에 대한 시민 감시를 강화해 안보라는 이름으로 지체되고 정지된 민주주의를 실현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조기경보는 동북아에 전쟁의 그림자를 경고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 다른 전쟁을 막아야 한다고 간곡히 요구합니다. 갈등과 논쟁은 상호 교류 속에서 늘 발생하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하고 모두에게 더 좋은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욱 서로 연결되어 연대할 때 우리의 조기경보는 전쟁을 막는 강력한 행동이 될 것입니다.
이에 동북아 분쟁예방조기경보플랫폼(NACEP)을 통해
- 동북아에서 발견되는 상호도발과 긴장고조에 대한 정보를 공유, 축적하고 대대적으로 경고하겠습니다.
- 특히 군비경쟁과 군사력 증강, 국가 지도자들의 적대적 언행 고조에 대해 한 목소리로 경고하겠습니다.
- 특히 군비경쟁과 군사력 증강, 국가 지도자들의 적대적 언행 고조에 대해 한 목소리로 경고하겠습니다.
- 폭력갈등의 성격과 영향을 인식하고 폭력갈등의 발생 및 확대 가능성을 정책입안자들에게 경고하는 시민의 공통된 목소리를 정리하겠습니다.
- 현재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은 남북한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중 대립을 중심으로 동북아 전 국가가 참여하는 군사적 갈등임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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